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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그리고 헌소 덧글 0 | 조회 1,043 | 2014-02-12 00:00:00
관리자  



상고 그리고 헌소


 


 


2014년 1월 9일 본인이 김종근에게 면허증을 빌려주어 그가 병원을 개설 운영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항소기각판결을 내렸으나 본인은 김종근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일이 없으며 이미 원영주의 이름으로 개설되어있는 병원에 월급을 더 올려준다며 공동원장을 제의해 와서 응했으나 원장대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송효근이 원장일 때도 본인의 이름이 보건소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사기임) 원영주나 송효근도 저를 부원장으로 호칭하였으며(2012년 형제51489호 형제75438호 중 P686 및 P700), 그리고 김종근도 본인을 원장 대열에 넣지도 않았고(P92) 병원직원 누구도 저를 부원장으로 알았지 원장으로 안 사람은 없었고(기획실장 김혜원 증언 첨부) 그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대표원장이었던 원영주나 송효근등보다도 양형이 많으며 저들은 의료법제90조에 적용된데 반해 본인은 87조에 적용한 것을 불복하는 바이다.


 


 


 


본인을 의료법제87조위반으로 적용하였으나 의사가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87조에 본인을 적용함을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은 의사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보건소에 본인의 이름으로 공동원장으로 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 본인이 의사로 실제로 그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했으므로 면허대여자도 또한 아니다.


 


본인을 김종근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을 항의한다. 나는 그와 공동정범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사기 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주도하여 2007년 12월 13일 대구 평리동 소재 삼흥빌딩 1층에서 9층까지 의료시설을 해놓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는 검사의 공소내용은 엉터리다. 그 병원은 2006년 11월 1일 본인이 부원장으로 근무 시작 할 당시 이미 원영주가 원장인 병원 그대로의 형태였지 2007년 12월 13일 무슨 시설을 하거나 의료기기나 무슨 장비를 설치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검사가 계약서(이행되지도않은 사기성 문서일 따름)날자에 맞추어 주어 동사도 맞지 않는 엉터리 공소문을 작성한 것이며, 또한 김종근이나 원영주의 법정진술에서 돈 한푼이나 서류한장없이 2007년 12월 1일 인수인도했다는 거짓을 받아 들인 법정도 소가 웃을 일이다. 바로 12월 5일 원영주가 본인에게 병원의 지분 1/3을 넘겨주었다고 햇는데 본인은 받은 일도 없고 받은 1/3를 김종근에 넘긴 사실도 없다. 그리고 12월 1일 김종근이 원영주한테서 다 받았다 했는데 12월 1일 김종근에게 다 준 병원을 12월 5일 본인에게 또 1/3를 주었다니 말이나 되나.


 


다른 원장들에 비해 본인은 실제 원장행세도 아니했음에도(증거:병원조직표 및 기획실장 김혜원 증언) 저들은 의료법제90조를 적용한데반해 본인에게는 87조에 적용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뿐만아니라 소위 사무장병원 처벌법조문에는 분명히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다른 일반의사나 한의사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문제 뿐만 아니라 평등권문제도 제기한다. 보험공단측의 부당이익취득이라며 이십오억 환불요구액수의 금원에는 바로 저들이 진료한 의료보험금청구액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원개설행위만 의료행위이고 환자진료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닌가?


 


 


 


 


 


 


우리가 어릴 땐 별 노리문화가 없어 쥐잡기도 하나의 노리였다.


 


철사로 만든 통속에 쥐 먹이를 놓고 쥐가 들어가면 문이 닺치게 된다. 소위 말하는 쥐덫인데 쥐덫에 갇친 쥐를 물에 잠기게 하여 질식시키는데 조금은 섬뜩하기도 한 놀이이다.


 


그런데 요즘 내 꼴이 마치 쥐덫에 갇힌 쥐 꼴이란 생각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청문회에 국회출석요청을 거절한 경남지사 홍준표에게 국회의 동행명령발부에 대한 TV토론에서 과잉처벌은 위헌사유가 된다며 헌법소원제기에 대체로 동의하는 토론이었다. 얼마 전에는 일률적으로 핸드폰번호 010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행복추구권 위배가 될 수 있다는 TV토론을 시청하면서 나의 경우 소위 사무장병원건을 생각해봤다.


 


과연 사기비슷하게 당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행위에 대하여 경제사형이라해도 좋을 재산환수라는 처벌은 과잉처벌행위로 위헌사유가 안되는가. 더구나 이 사건은 이미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의 판결이 난 사건인데 그때 본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빼내었다면 그리고 이미 한번 거른 사건을 어쨓든 다시 운위한다는 것으로 사생활비밀보호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전화번호 바꾸는 것도 행복추구권침해사유가 된다는데 아직 재판중인데도 검사의 기소사실하나만으로 25억얼마를 내라며 직장으로 독촉장을 매달 보내는 보험공단측의 행위는 비록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이라 하더라도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행복추구권침해가 아닌가,


 


의사에게는 진료거부를 못하게 강제하면서도 사무장병원에서의 진료행위라하여 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급여를 민법 몇조에 원용하여 사위부당이득취득이라며 보험급여전체몽땅환수라는 명령은 공산당식 독재정권에서나 할 수 있는 국민겁박식 억지행위라 할 수 밖에 없겠다. A라는 질병을 B라는 질병으로 잘못 청구했다든지 과잉청구했다든지 무슨 부정청구를 했다든지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또 누가 어떻게 얼마를 잘 못 청구해서 내어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 까지 진료한것 전체를 몽땅 내어놓으라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의사의 불법의료행위에대한 처벌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행위자체전부를 무효화하겠다는 심각한 의사진료권침해라 할 것이다. 소위사무장병원을 허가를 해준 당국은 책임이 없으며 또한 그 병원으로터 걷어드린 각종 세금은 그대로 걷어들이면서 원천무효(?)라며 몽땅환수라면서 원천무효인 병원에서 걷어드린 세금은 왜 몽땅 돌려주지 않는가?


 


보험공단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한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록 사무장병원이라지만 거기서 진료한 모든 환자의 진료급여전체를 민법몇조에 적용하여 사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몽땅 물어내라는 행정명령에는 불응할 것이다.


 


그리고 소위사무장병에서의 근무가 의료법제90조위반이라면서 그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자 모두에게 적용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제11조의 평등권위배가 아닌가 묻고자한다. 그 조항에는 분명히 의료행위를 한 자로 표기 되어있기 때문이다. 병원개설행위는 의료행위이고 환자진료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C-8


 


 자기 이름이 원장으로 기재된 병원에서 직접 진료한 의료행위를 위법 적법에 관계없이 전부 무효화로 간주하여 민법 몇조를 원용하여 보험급여전체를 환수하겠다는 보험공단측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처사는 심각한 의사진료권침해로 그렇다면 그 진료기간동안 사망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텐가?


 


 소위 사무장병원법에는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 되어 있는데 한의사나 일반의사가 그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저들은 제외하고 원장들만 기소한 것은 형평성문제뿐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침해가 아닌가?


 


 소위 사무장병원법에 의하여 이미 벌금 및 면허정지 처벌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공단측의 재산환수조치는 과잉처벌금지원칙의 위배로 국민의 행복권침해가 아닌가?


 


 문제의 계약서는 내가 2009년 소송당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인 개인의 사생활재판기록인바 하등 본인의 양해나 상의 없이 빼낸 행위는 어떤 정부기관이 빼어 냈다 할지라도 헌법17조 국민사생활비밀보호권침해가 아닌가?












이의서


(보험공단 측에게)


 


본인은 아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공단측의 조치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고자 한다.


 


1) 본인은 2006년 11월 1일부터 대구 평리동 소재 제일효병원에 월얼마에 부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2007년 12월 초 은행업무에 유리해서 그런다며 공동원장을 해주면 급료를 얼마로 올려주겠다는 병원측의 요구에 응했으나 다음날 본인은 고령이라 도리어 은행일에서 손해더라는 통보로 공동원장이 아닌 부원장그대로 근무하였으며 물론 급료도 올려주지않았고 몇 달 후부터는 오히려 급료가 삭감되었으나 삭감된 급료를 그대로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2009년 11월 말로 퇴직했음. 이것이 사실임.


 


2) 2012년 8월 이십몇억원을 지불하라는 보험공단측의 통보를 받고 본인이 직접 대구 서부보험관리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서 2008년 및 2009년 제일효병원에 대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 본인의 이름으로나 계좌로 일전한푼 지급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음. (본인의 이름이 보건소에서는 공동원장으로 남아있었는지는 모르나 병원측에서도 본인을 원장으로가 아닌 부원장보다도 못한 대우를 했으며 원장은 대표원장이 따로 있었으며 의료비 청구나 지급은 그 대표원장에게 지급된 것임.)


 


3) 이십수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보험공단측의 주장은 본인이 2009년 11월 말로 그 병원을 그만두었음에도 마치 2012년 언제까지 근무한 양 계산한 것으로 받아드릴 수 없을 뿐만아니라 본인의 이름이 공동원장으로 보건소에 기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기간동인 본인스스로 그 병원에서 근무하며 진료했음에도 지급의료비 전체를 물어내라는 것은 의사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본인의 진료중 사망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4)그리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조항은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등 일반의사는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는가? 형평성문제를 제기한다. 법적용도 맘대로 하나? 아니면 ‘고용되어 병원을 개설한 자’로 법을 바꾸든지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나? ‘누구에게 고용되면 된다 안된다’는 조항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자기선택자율권 침해 아닌가?


 


5) 이미 벌칙대로 벌금을 지불했음에도 민법이니 뭐니 하며 재산몰수식의 보험공단측의 조치는 과잉처벌금지 및 국민행복권 침해일 뿐 아니라 의사의 심각한 진료권훼손으로 법적용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보험공단측의 조치에 저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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