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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덧글 0 | 조회 1,090 | 2013-12-03 00:00:00
관리자  


 


본인의 의료법위반사건(사건번호:2012년 형제51489호, 75438호)의 증언기록 중 특히 김종근과 원영주의 허위증언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종근이 본인(이규신)을 홍모씨의 소개를 받아 원영주의 면접으로(P722쪽) 부원장으로 채용했다 했으나 거짓입니다.


 


제가 2006년10월 의협신문의 대구제일효병원에서 의사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동년 10월 중순 아내와 같이 대구제일효병원을 찾았고 수납계 여직원의 안내로 9층에 있는 김종근의 방으로 갔고(원영주의 방은 1층에 있었음) 그 방에는 김종근과 여자 한분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월천만원의 급료로 부원장으로 11월 1일부터 근무해 달라는 부탁을 김종근이 했고 제가 수락했고 그날 원영주와의 면접은 없었고 그와 만나지도 않았으며 그를 원장으로 소개받은 것은 저의 취임회식때가 처음입니다.


 


 


2) 제722쪽에는 김종근이 제에게 천삼백만원의 급료을 지급해주었다고 했으나 한번도 천삼백만원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고 또한 600만원만 달라는 것을 호의로 700만원으로 주었다는 증언을 했으나 거짓입니다. 부원장 급료인 천만원으로 지급되다가 송효근이 원장이 된후 600만원으로 지급되었으며 마지막달 급료는 아예 지급이 되지 않아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내의 그동안의 금전출납부사본과 은행통장사본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3) P561쪽 원영주의 진술에는 2005년 12월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원영주가 직접 병원을 운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종근도 P396쪽에서 2008년 10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 까지 원영주로부터 인수받아 자기가 직접 운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P397쪽에서는 부당청구금액이 원영주에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빨리 나가려고 해서 부득이 자기(김종근)가 인수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P456에는 2007년 12울 1일 원영주로부터 병원을 인수하여 자기가 운영하고있다고 말을 바꿉니다. 원영주도 2005.년 12월부터 2008년 9월 30일 까지 자기 병원으로 직접 운영을 하다가(P561) 병원을 2007년12월1일 김종근에게 넘겼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래놓고도 원영주가 2008년 8월 30일까지 퇴직안하고 원장하고 있었다니 말이 안됩니다. 그것도 빨리 못나가 안달하며((P569쪽) 후임자를 알아보라느니 이규신을 끌어드리라느니(P566쪽) 야단을 피우던 자가 말입니다. 2007년 12월 1일 병원을 김종근에게 팔아놓고도 그렇게도 빠져나가고 싶어 하던 자가 이규신이 2007.12.13부터 공동원장으로 있는데도 안나가고 2008년 9월 30일까지 원장했다니 말이 됩니까. 그것도 대표원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김종근의 거짓 증언은 계속됩니다. 2008.10.1~2011.2.28 까지 김종근 자기가 운영했다고 했다가(P396), P457쪽에서 2007년 12월 1일 제일효병원을 원영주로부터 구두로 인수받아 2011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다가 2011년 3월1일 김문열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을 바꾼 것은 본인과의 동업계약서의 날자를 맞추기 위해 원영주와 짜고(P462~463, P561~575) 말을 마춘 거짓 시나리오입니다. 김종근의 거짓증언은 계속됩니다. 드디어 2007년 12월 1일 인수해서 2012년 8월 14일까지 운영하다가 백승조에게 넘겼다고 진술을 바꿉니다(P719). 이런 김종근의 연속되는 거짓진술을 일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며, 병원경영을 그만 둔 점, 보험공단측이 경제적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운운하며 오히려 동정어린 선고를 내렸으나 의하합니다. 지금쯤 김종근은 자기의 거짓시나리오에 넘어간 법정을 비웃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김종근의 마지막 남은 하나의 진실고백은 제일효병원은 2004년 3월 김희철을 개설의로 세운후부터 현재 백승조에 이르기까지 김종근이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김종근이 2007년 12월 1일 원영주로부터 병원을 인수받았다는 것은 거짓증언입니다. 서류한장없이 구두로 원영주로부터 병원을 샀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일효병원은 2006년 11웡 1일 제가 부원장으로 취임 할 때 이미 김종근 그가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임이 맞습니다. 저로서는 국가에서 허가한 병원인지라 누가 원장이던 누가 이사장이던 개입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요청대로 부원장이란 직책으로 진료에 임했던 것입니다.


 


김종근은 가끔 술자리나 식사자리에서 원영주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것은 원영주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도 원영주가 먹었는데 이번에는 자기(김종근)가 먹을것인데 원영주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영주를 내보낼 의사임을 저에게도 비쳤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둘인것이 하나인것보다 은행업무에 유리하는 구실을 내세워 본인에게 공동원장을 제의한 것은  원영주를 갑자지 내보냈을 경우의 혼란에 대비한 것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었는지는 모르나 이는 원영주가 분명히 공동원장을 반대한다고 하는 말을 직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원영주도 자기의 정상병원을 김종근에게 2007년 12일 1일 서류한장없이 팔았다가 다시 며칠 뒤인 2007년 12월 13일부터 김종근의 사무장병원의 원장으로 그것도 공동원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P561쪽에서 원영주는 2005.12부터 2008.9.30까지 자기 병원이라 했는데 어떻게 김종근은 2007년 12월1일 원영주로부터 자기가 인수했다고 합니까? 원영주도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안달인 병원을 김종근에게 인수시켰으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P470쪽에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 30일 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각서는 또 무엇입니까? 이런 거짓증언들은 2005년 원영주가 서명수로부터 병원을 인수할 때 이미 김종근의 사무장병원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원장으로 들어올때도 이미 김종근의 사무장병원이었구요.


 


5) 574쪽, 550쪽, 546-547쪽, 461쪽, 404쪽, 437쪽 등에서 저들의 진술대로 저는 김종근의 간교로 원영주와 송효근사이의 가교로 이용당했을 뿐인데 2007년 12월 13일경   무슨 공모를 하여 평리동 670-5의 삼흥빌딍 건물에 1층에서 9층까지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는 검사의 공소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는 저들과 무슨 공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심의 공동정범으로 유추된다며 나보다 급료도 3배나 많이 받은 저들 중에서 공동정범을 뽑을 것이지 늙고 무능하다며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걸림돌이 된다는 저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본인을 공동정범 운운하며 저들은 의료법제90조를 적용하면서 저는 제87조에적용하여 저들보다 3배나 더한 형을 가함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를 다른 원장들과는 달리 의료법 제87조에 적용한 것은 일심의 오류입니다. 제가 무슨 주범입니까? 본인이 직접  보험공단에 확인한 바에도 원영주나 송효근과는 달리 일전 한푼 저의 이름이나 계좌로 송금된 적이 없었으며 저의 이름으로 은행대출도 없었습으며, 저들의 진술에서도 늙고 무능하다느니 은행에서도 안받아준다느니 걸림돌이라느니 송효근은 나를 부원장이라 부르고(P686) 원영주는 자기의 후임자가 송효근으로 안다(P700)고 진술하고 있으며 심지어 김종근도 P92쪽에서는 그동안 병원장이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이규신의 이름은 빠지는데 단지 이행되지 않은 계약서의 피해자인 저를 공동정범으로 유추한다며 제87조에 적용한 것을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저의 이름이 보건소에 등재되어 있다할지라도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제87조의 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면허를 대여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병원에서 진료에 임한 의사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의료법제87조의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증거로 저의 의사면허증과 국내외에서 의사로서 활동한 증명서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병원에 오기 전에는 이백얼마의 급료였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이라니 고맙죠. 그리고 일년 후에는 삼백 더 줄테니 공동원장하라는데 더 고맙죠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도장을 찍어 준 것인데 다음날 저는 늙어서 은행업무에 도리어 마이너스더라는 총무부장의 전갈이 있었고, 저는 다만 눅6:30의 신앙태도유지 때문에 저들에게 따지지 않은 것인데 이제 와서 공모니 공동정범이니 제87조니 하면서 다른 원장들보다 3배나 많은 벌금에다가 면허정지니 보험공단의 25억원환수니 재산가압류니하니까 억울합니다. . 제가 사무장병원에대한 실정법을 잘몰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의료법 제87조 위반의 공동정범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랄뿐입니다


 


6) 이 병원은 설립부터 현재까지 김종근소유의 사무장병원임은 김종근이 전세권 만료일인 2014년 4월 30일이 지나도 병원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다는 건물주 이운용의 진술(P670)과 2013년 9월 23일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 음악당에서 김종근의 주도로 열린 병원홍보음악회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음악회는 제가 그 병원에 근무할 때도 김종근이 병원홍보차 매년 열던 음악회로 제619쪽의 김문열의 진술처럼 김문열과의 알력을 야기시킨 그런 음악회입니다. 지금도 김종근의 병원으로 김종근이 병원에서 손을 떼지않았다는 증거입니다. 2013년 9월 23일 음악회의 홍보물과 광고지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7) 2012 형제51489호, 75438호의 760쪽의 증거기록은 한마디로  제일효병원은 김종근이 김희철을 개설의로 내서워 개원한 이래 서명수 원영주 송효근 김문열 및 백승조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저로서는 김종근과 원영주의 알력으로 한때 서류상 공동원장이란 가교로 김종근에게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의료법 제87조를 위반할 수도없고 김종근과 공모를 주도한 공동정범도 아닙니다.


 


 


재판장님의 넓으신 혜랑과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2013. 12. .      


                           이 규 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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