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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x 덧글 0 | 조회 942 | 2013-07-31 00:00:00
관리자  












(최고형량 X 3) +100 = 여판사권한의 크기


 


위의 공식은 나의 여판사님의 대단한 권한의 크기를 숫자로 표시해본 것이다.


 


여성대통령시대라서인지 재판정도 여성판사에 여성검사에 여성변호사까지, 늙은 남성피의자는 처음부터 야코가 죽을 수밖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목사가 오너인 병원을 그만둘 마음을 먹고있을 때인데, 대구 모 요양병원의 의사구한다는 의협신문의 광고를 접했고 월 천만원에 부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했으며 일년이 지난 후 천삼백으로 올려주겠다며 공동원장직을 제의해 와 도장을 찍어주었으나 다음날 “고령이라 도리어 은행의 병원에대한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총무부장의 전갈에 마침 대구은행 본부장에서 은퇴한 친구에게 전화해 ‘그런거 없다’는 말을 듣고 「쑈」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으나 눅6:30대로 그대로 있었고 600으로 까질 때도 그것마저 전병원의 배 이상의 액수라 그대로 있다가 퇴직했는데 마지막 달은 입금되지 않았다는 마누라의 성화에 <약속>이라는 가치에 대해 법정에 물어 본 것인데 꼭 계약서대로 안 지켜도 된다는 판결인가? 화해조정판정이라는 것을 받아드렸는데 하지만 나로서는 병원측으로부터 한번도 원장 대우를 받은 적이 없고 법정에서도 화해조정판정이라해도 원장으로의 회복판정이 아닌 부원장급료로의 회복판정인 이상 원장으로 인정이라 할 수 없음으로 본인은 부원장으로 들어가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원장으로 퇴직하였을 뿐이며 검사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무슨 공모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보험공단에서는 남의 사적인 재판기록을 빼내어 나를 고발했고 나의 이름으로나 나의 계좌로 일전 한푼 지급한 사실도 없는데도 다른 의사들의 진료몫까지 몽땅환수하겠다는 등 본인을 협박하고 있다며 나로서는 인터넷의 권고대로 적극방어를 한답시고 피고증언석에서 조금은 장황한 변명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여판사님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피고석으로 되돌아가라는 명과함께 자기로서는 그 화해조정판정이 낮은 단계(어디서 들어본 얘기)의 약속이행명으로 본다면서  다른 공범들(다른 3명의 원장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했는데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험공단이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환수조치가 당연하다는 뉴앙스다. 뭐가 그렇게 죽을 죄라도 지은 양 가족까지도 다 거지로 거리로 내몰겠다는 과잉처벌인데  과잉처벌은 위헌이라는 명제(?)도 모르는 모양이다) 그리고 자백한 다른 공범들의 선고형량(각 3백만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천만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서슬 퍼런 선고였다.

급료가 천오백만원인 정식원장들은 삼백만원의 벌금형인데 나는 그 삼배에다 백을 더한 형이다.






 


그리고 문제의 그 계약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련 없이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의료법위반이 성립한다며 위와 같이 선고한다는 이 여판사역시 계약서대로 안 지켜도 된다는 주장인가? 이는 거짓이든 사기든 괜찮다며 아니 오히려 거짓이나 사기를 조장하는듯한 판결문이 아닌가?

계약이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거짓이고 허위고 더나아가 사기 아닌가?   한국법정에서의 화해조정판정이란 꼭 그대로 안지켜도 좋다는 의미가 표함된 것인가? 높은단계든 낮은단계든 안지켜진 것은 안 지켜진 것, 거짓은 어디까지나 거짓아닌가? 그런데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조차 관련없다며 다른 원장들보다 삼배보다 더힌 형량을 선고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와 무슨 사감이 있다는 걸까? 


 


여성대통령시대여서인지 막강한 여성파워에 늙은 남성피고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어릴 때의 쌍시옷문자가 튀어 나왔다.

에레기 


 


그리고 여성검사또한 나에게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징역일년에 집행유예2년을 구형한다나....

최고형량이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인데 말이다.







  사  족 : (이것은 인터넷에 떠있는 유머중 하나다

             아빠가 아들에게  성교육하는 장면이다)

             애기때는 고추

             좀 크면  자지

             어른은  좆

             이때 아들이 

             그럼 할밴?

             그건 좆도 아니야

             그때 마침 저 밑에서 할아버지가 올라 오신다

             아빠 아빠

             저기 좆도 아닌 게 온다

          

             <약속의 가치>에 대해 사회에 물었더니

              그건  할배O이래

              교회서는 O도 아니래







 추 서 : 의사는 환자의 진술을 가로막지 않는다. 판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중간에서 가로막아도 되나. 피의자의 방어권침해 아니냐. 차단된 나의 진술을 이 지면에 마져 할려한다,


몇 년 몇월 몇일 여럿이 모여 무슨 큰 범죄나 모의한 듯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은 전연 거짓이다. 그 몇 년 몇월 몇일 그 훨신 이전부터 적어도 그 수년전부터 정부의 허가아래 같은 형태의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병원이고 단지 그날은 본인이 사무장에게 사기를 당한 날일 뿐인데 말이다.


또한 개설했다는 동사의 주어가 불확실하다. 의사들이 그 주어인가 아니면 사무장이 그 주어인가. 의사들이라면 의사들이 개설했는데 법적하자는 없는 것이고 사무장이 주어라면 그가 자기 재산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은 것이지 개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다. 개설이라는 말과 운영은 다르지 않은가? 운영이 개설이랑 같다하자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겠다. 실제 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일반의사 및 다른 의료인들은 왜 기소안했나? 이 판검사는 법위에서 노는 자들이냐?



모름지기 법이란 공평하고 보편적이어야하지않나.  아닌말로 천수백명의 의사를 고용한 삼성등 재벌병원은 뭐며 의사아닌 일반인 500명이 모이면 의사되나 생협병원은 뭐며  위인설정이냐?


이런 엿같은 법망에 걸려 재산환수니 이혼이니 자살이니 하는 의사들을 도리어 고소하다는 듯 구경이나하는 의협은 회비만 걷어먹는 단체냐? 또한 정부도 원천무효니 뭐니하면서도 세금은 걷어먹고 되돌려 주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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