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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아냐 덧글 0 | 조회 1,110 | 2013-03-20 00:00:00
관리자  


강도아냐


 


원무과 직원이 내 책상위에 두툼한 봉투하나를 놓고 갔다. 보험공단 대구 중부지부에서 보낸 봉투로 민법 제750조 및 제741조에 의해 청구한다면서 무려 25억몇천만이라는 돈을 가까운 은행에 지불해달라는 청구서다. 그러면서 응하지 않으면 환수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거다.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의서를 제출해 달래서 제출했더니 ‘이유없다’면서 <독촉>이라는 뿕은 표시를 한 지로용지 독촉고지서 뭉치를 보내왔다. 재판중인 사안이라 변호사를 통해 경고했음에도 아랑곳하지않고 매달 보내오고 있다. 오늘도 누런 용지의 독촉고지서 한 뭉치가 내 책상위에 놓여있다. 벌써 다섯 번째다.


 


2006년 10월 대구 모 병원의 의사구한다는 의협신문의 광고를 접했고 그해 11월부터 부원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했는데 일 년 후 급료를 더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공동원장을 제의해와 도장을 찍어주었으나 다음날 나이가 많아 도리어 은행에서의 병원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전갈을 받았는데 한 달 후 급료도 인상되지 않았고 그대로 부원장이었으며 병원이 어렵다며 급료를 대폭 삭감했을 때는 기분이 나빴으나 그래도 전번 병원에 비하면 배 이상 되는 액수라 그대로 있었는데 퇴직 후 마지막 달 급료가 입금되지 않았다며 마누라가 병원에 전화해보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왜 전화해하며 도리어 마누라에게 역성을 내었으나 병원측에서 나에게 써준 계약서 생각이 나서 약속이라는 가치에 대해 사회는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계약서란 문서로 된 약속인데 특히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까 한국법정의 견해를 물은 것이다. 당연히 계약서대로 지키라는 판결이 아니겠냐 했으나 그러나 놀랍게도 그대로 안 지켜도 된다는 판정이었다. 계약서에 약속된 원장으로서의 급료가 아니라 부원장으로서의 급료로 회복시키는 화해조정판결이었기 때문이다. 병원측에서는 내가 비록 도장을 찍어주었으나 원장이 아닌 부원장으로 대우했으며 법원에서도 원장 아닌 부원장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병원의 원장이 아니라 부원장으로 들어가서 부원장으로 진료하다가 부원장으로 퇴직한 것이라 함이 마땅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다. 보험공단이 나를 고발한 것이다. 경찰이고 검찰이고 문제의 그 계약서를 코앞에 들여대며 그 병원이 사무장병원이었다는 것이며 사무장병원에서의 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다. 그 계약서가 어떻게 당신 손에 있느냐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자기들 손에 들어왔다는 무성의한 답변이었다.


 


병원측으로서는 지키지 않은 사기성 문서요 법정으로서는 이미 무효화 된 문서로 판정했음에도 헌법 17조를 위반해 가면서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해가면서도 나를 고발한 것이고 그 계약서대로 원장이였다면서 내어놓으라며 협박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비록 무효화된 사기성 문서래도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서 거품을 무는 보험공단측은 ‘그래도 약속이니 꼭 지켜야 된다’는 순수한 의미에서 보다는 보험재정이 부족하니 어쨓던 빼앗고 보자는 강도짓에 더 가깝다 하겠다.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국가기관으로서보다는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뺏으려는 강도로 보인다는 말이다. 병워측에서는 한번도 나에게 원장급료를 준 적이 없고 보험공단에서도 내 명의나 내 계좌로 일전 한 푼 송금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 사기성 문서대로 원장이었다며 매달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으니 바로 강도짓이 아니고 뭐냐?


 


 


설사 내가 그 병원의 원장이 맞다할지라도 정당하게 진료한 의료급여 전체를 어떻게 몽땅 물어내라는 걸까? 경제적 사형이나 다름없는 환수폭탄이라니, 부정진료를 했다거나 부정청구를 했다거나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물을 것이지 민법몇조를 끌어드려 정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전체를 몽땅 물어내라니. 나는 의사로서 내과전문의로서 노인병인정의로서 지금 이병원에서 뿐아니라 소위 사무장병원이라는 그 병원에서도 똑같은 자세로 진료에 임했을 뿐인데 사무장병원에서의 진료가 그렇게도 악한 짓이고 죽을죄에 해당하는가? 그럼 그런 악한 병원을 허가해준 당국은 책임이 없나? 몰라서 해주었다고, 나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더 문제는 한국의 판사들이 한결같이 일심 이심 삼심 모두에서 이런 강도같은 보험공단측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그건 내게 그만한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있대도 일전 한 푼 지불할 마음이 없다는 것.


 


그럼 해결책은


ㅁㄱ3ㅅ 2ㅂ3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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