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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끼야! 덧글 0 | 조회 1,112 | 2012-08-24 00:00:00
관리자  


야! OO끼야!

 

저는 어느 시골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과의사입니다.

 

지난 6월 어느 날 아침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무슨 지능범죄수사과 형사라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나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언제까지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법위반이라니 그게 뭐냐니까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죄라는 것입니다.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병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근무하는 병원 일 때문에 그때까지 갈 수 없다니까 점점 언성이 커지면서 그럼 날 체포하려 울진까지 오겠다면서 전화기에 꽝하는 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끈겼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꺼진 전화기에 대고 “야! OO끼야! 그래 어디 체포하려 올려면 와 봐!” 하고 나도 죄 없는 수화기를 꽝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구검찰청에서 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검찰에 나와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휴가스케쥴과 겹쳐서 좀 연기할 수 없냐니까 안된대서 호텔계약이고 다 치소하고 검찰에 갔더니 나를 컴퓨터 앞으로 데리고 가더니 지장을 찍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끝났다면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휴가도 망치고 기분나빠하면서 검찰청을 빠져나왔습니다.

 

내 아들놈이 내가 경찰에 검찰에 불려 다니는 것을 알고 인터넷에서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검색결과를 한 뭉치 보내왔습니다. 사무장병원원장들이 자격정지나 벌금형뿐만 아니라 진료한 환자들의 의료급요비전체를 환수당하는 부당한 조치를 일심 이심 삼심에서도 한결같이 패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몇십억원씩 환수당하여 그 때문에 이혼을 당한다든지 심지어는 자살한 의사의 기사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인즉 대략 이렇습니다.

2006년 10월 의사구한다는 대구 모 노인요양병원의 의협신문 광고에 접했으며 동년 11월부터 부원장직으로 근무중 하루는 이사장이 내방에 찾아와서 급료를 더 인상해 준다는 조건으로 공동원장직을 제의해 와서 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은행업무에 도움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후 급료인상은커녕 병원경영의 악화라는 이유로 오히려 대폭 삭감되었으며 사직한 달 급료는 아예 지급이 되지 않아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병원재산은 자기 것이고 나에게는 얼마의 급료를 지불하겠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경찰이고 검찰이고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에 제출한 바로 그 계약서를 내 앞에 들이대면서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에서의 근무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국가든 대기업이든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개인의 전화나 e-메일을 몰래 엿듣거나 훔쳐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일 국가기관이 이러한 일을 했다면 ‘국기문란 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위 글은 월간동아 6월호의 헌법에 대해 쓴 글 중 일부 내용입니다.

 

헌법제17조는 국민개인사생활의 보호차원에서 개인생활의 비밀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개인의 자유 및 권리로 국가의 어떤 권력으로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해 둔 조항이라 하겠는데 의료보험공단이라는 국가기관이 나의 재판문서를 빼내어 고발한 것은 나의 사생활비밀보호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미 2년전에 종결된 사건을 다시 재판에 회부하여 나를 괴롭힘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외에도 몇가지 궁금하여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봅니다.

 

저의 죄목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 병원’에서 근무한 죄라했는데 그 병원은 경찰이나 검찰이 주장하듯 사무장 아무개자신의 병원이 맞다할지라도 저로서는 사무장 아무개가 개설한 병원이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의사OOO이 그의 이름으로 개설하여 그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병원에 부원장의 직급으로 들어가 환자를 진료한 것입니다. 물론 그 병원은 당국이 허가해 준 병원이구요.

그 병원에서 근무한 것이 죄라면 그 병원개설을 허가해준 당국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그 때는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허가해주었다구요? 저도 그 병원이 사무장병워인줄 모르고 들어갔는데요. 어쨓든 일차 책임은 허가해준 당국이 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상위개념입니까? 국민이 상위개념입니까? 국가는 모르고 해도 죄가 안되고 국민개인은 모르고 한 것이 죄가 됩니까?

 

도대체 사무장병원이란 정의가 뭡니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병원이란 말입니까?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 병원? 둘 다 성립될 수 없는 정의인데요, 개설할 수 없는 자를 도와서 혹은 그 자에게 고용되어서 개설한 병원 이 둘도 좀 어설프고 억지스럽군요. 병원을 자기 이름으로 개설한 의사가 도움을 준 자와 아니 사무장자신의 재산을 빌려 개설했든 그와 어떻게 협의해서 병원을 운영하든 또는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든 월급형식으로 하든 어쩌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법령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그 병원은 내용이야 어떻든 의사OOO이 자기 이름으로 개설한 자기 병원인 것이고 그래서 당국도 허가해 준 것이고, 저 또한 당국이 허가해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로서 정당하게 진료하다가 퇴직한 것입니다. 그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이 죄라면 저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그 병원을 허가해 준 당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려면 그 병원에 근무한 모든 의료인에게 다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의사에게만 물어야 합니까?

 

그리고 의사는 전쟁중 적군이라도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 의사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진료거부금지법도 있구요. 의사가 사무장병원이라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환자를 진료한 것이 불법입니까? 정당하게 진료한 모든 환자의 진료급요비 전체를 환수하다니 대한민국이 어느 독재국가입니까? 아니면 야만국가입니까? 그런 폭력적인 부당한 조치에 대항한 의사들이 어떻게 일심 이심 삼심에서 모두 패한단 말입니까? 소위 사무장병원의 원장으로 환자를 돌본 죄로 수십억원의 환수폭탄을 맡고 이혼이며 자살까지 하는 사태를 도리어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팔장끼고 구경이나 하는듯한 의협이나 대한민국의 의사사회는 정상입니까?





                                                                                                       2012.08.24      이 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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